산불 (산림법)

산불은 대개 고의에 의해 날 수 있는데
1. 등산자들의 담배, 취사, 보온..
보온재의 경우, 불이 필요하지 않은 팩 같은 것을 소지하게 하고, 화염원을 소지한 것 자체를 처벌해야 한다
2. 고의
3. 설비 오류
설비 오류는 과전류 변압기가 많은데 동해 산불은 스위치에서 일어났다고 한다  한전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동 책임이다  방화에 준한 처벌이 필요하다  화재 시설 주변에 불이 옮겨 붙지 않게 방화 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4. 주택 보호
주택 보호란, 산 속에 사는 주택에 대하여 주변 100 m 거리 내의 수목을 제거해 방화 구역을 지정해 주는 것이다
5. 고용
산림감시원이나 구급대 증원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화를 할 수 있는데 정지 위성과 일반 cctv를 연계하여 감시하고 무기징역과 최소 10 억원의 벌금에 처하되 부자가 재산을 과시할 목적이 있었다면 무기징역 형이 정량일 것이다
6. 보존 가치
산림 소유자가 산림을 보호할 때 산소 배출 등 공여되는 이익이 있다면 보상하여야 한다  개간을 목적으로 화전 작업을 하면서 방화하는 경우가 많다  최소 10 년 형이 적당하다
7. 연한
선조 때부터 상속된 산림 재산이 있다면 국가 환수해야 한다  200 년 이상된 상속 산림은 조건 없이 환수하여 국가가 관리하여야 한다  산림 감시원은 일정 수로 배치하여야 한다
8. 기타 자연
낙뢰 등에 의해 산불이 날 수 있지만, 방화선을 구축하여 화염이 이동하지 못 하게 하여야 한다
9. 침입
산에 들어가 고기를 잡고 나물, 약초를 캐는 것이 TV에 자막을 조건으로 많이 나오는데 모두 금지해야 한다  산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주거 침입에 준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
10. 감시인
감시인은 산림 현지에서 방화, 주거가 완전하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산림 보호는 이 현지인 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11. 재난지역 특혜 악용
12. 뉴스를 덮기 위한 뉴스 생산
화재의 대부분은 실화, 뉴스 생산이다  서해안 뻘 오염 사건도 같은 동기로 보인다  충원, 250 억 짜리 러시아 소방 헬기가 필요하다고 하고, 전신주 스위치 (개폐기)에 이물질이 붙어 생긴 화재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한전 책임이다  일기예보가 맞지 않아 지탄을 받자 3,000 억원 짜리 기계를 사달라고 하더니 일주일만 예보가 잘 맞다가 도루묵, 정치 판사를 만나면 시지부지, 서민은 돈이 없어 교도소에 가야하지만, 돈이 있다면 집행유예, 보석, 무혐의로 대부분 풀려난다  그래도 국민은 즐거워하는데 누가 정의를 세우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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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고
뉴스에서는 그 누구도 방화, 실화에 대하여 이야기 하지 않았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강원 산불을 보게 돼있다  아는대로의 발언이 문제가 되는 이 '반동' 사회에서는 재해를 알아도 막아낼 방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