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zemann

나는 경제 전문인이 아니면서 이런 글까지 써야한다는 것 이 것이 무엇을 말 할까? 1. 재벌 상속 북한은 권력을 상속하고 있다  개인마다 잘 하는 분야가 있는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효율성이 있는 지 없는 지도 모를 것을 상속하고 운영하게 되면?  잘 해봐야 평균 값이다  이 경제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2. 토지가 생산의 기본은 토지인데, 이 가격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려놓았다  이 것은 근본적으로 투자를 거부하는 행정이다  이 것 하나로도 생산성은 떨어진다  이 것은 결국 해외의 투기성 자본 말고는 들여올 게 없다 3. 근로 비용 한국은 이 분야에서 다각도로 임금을 깎는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 점 때문에 내수 시장이 몰락하게 된다  비정규직, 하청, 외국인 근로자, 임금 체불, 게다가 중국, 동남아, 인도 등 제 삼국과 가격 경쟁까지 해야하고, 정권이 배짱에 맞지 않으면 공장을 제 삼국으로 이전 시켜 더 이상 국내 생산이 가능하지 않게 되고, 소비 활동이 없어지게 된다  아무리 애국심에 호소하고 국산품에 자부심을 느끼게 마취시킨다 해도 자체 신뢰도가 떨어지게 돼있다  외국 근로자가 매년 외국으로 보내는 임금의 총합을 계산해보면, 그 것 자체로 내수 시장을 얼마나 위축시키는 지 짐작이 될 것이다  매 년 10 조 원을 복지라는 명목으로 국민에게 고루 분배하면, 10 조 원 만큼 매년 냉장고, 세탁기가 팔리고 출산율이 증가할 것이다 4. 이익률 제품을 생산 판매할 때마다 떨어져 나가는 게 있다  로열티, 특허료, 관세..  미국이나 일본은 제품을 생산, 수출하지 않아도 로열티나 특허료 만으로도 군대를 유지할 수 있다면 돈 버는 나라만 고생하고 이익은 엉뚱한 곳으로 흘러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왜 세계 1 위라고 자부심을 느낄까?  그리하여 국내에서는 두 배로 사주고, 외국에선 반 값에 파는 ...